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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사건명(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선고일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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