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 사건명 |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
| 선고일 | 2025.02.14 |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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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
| 선고일 | 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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