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도11923
|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19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2도11923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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