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4428
| 사건명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442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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