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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025.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사건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선고일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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