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 사건명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
| 선고일 | 2025.01.17 |
2025.01.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
| 선고일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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