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다308108
| 사건명 |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3081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7 |
대법원 ·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3081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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