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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8108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다308108
사건명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사건번호2021다30810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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