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43592
| 사건명 |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4359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26 |
2024다243592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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