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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대법원 ·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1997
사건명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사건번호2023도1199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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