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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4754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4754
사건명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475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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