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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389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3891
사건명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389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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