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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950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도15950
사건명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도1595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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