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도15950
| 사건명 |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595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595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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