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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5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45647
사건명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4564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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