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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3035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 1993.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2도3035
사건명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번호92도3035
법원대법원
선고일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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