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1도2525
| 사건명 |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91도252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2.05.22 |
91도2525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2.05.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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