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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고합621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사건번호2020고합62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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