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58202
| 사건명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두582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30 |
2021두58202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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