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4181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4181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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