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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1816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1816
사건명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18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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