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3도13665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 2023.1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3665
사건명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번호2023도1366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2.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