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누10491
| 사건명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3누10491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11.24 |
2023누10491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3.11.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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