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구합72698
| 사건명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
|---|---|
| 사건번호 | 2021구합72698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2.07.20 |
2021구합72698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07.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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