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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5477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대법원 · 2019.03.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두65477
사건명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사건번호2018두6547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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