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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1471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대법원 · 2019.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31471
사건명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2019두3147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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