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두35918
| 사건명 |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5두3591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04.23 |
2015두35918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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