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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916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9167
사건명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2015두5916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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