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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6255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7.05.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구합66255
사건명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6구합66255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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