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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96누148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1997.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_96누14807
사건명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대법원_96누14807
법원대법원
선고일199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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