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8다7862
| 사건명 |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지와 자진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
|---|---|
| 사건번호 | 2008다786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9.08.20 |
2008다7862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지와 자진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 2009.08.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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