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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2361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 2017.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두42361
사건명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사건번호2017두4236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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