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누54770
| 사건명 |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
|---|---|
| 사건번호 | 2023누5477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01.16 |
2023누54770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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