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88누8340
| 사건명 | 흡수합병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이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88누834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9.05.09 |
대법원 · 1989.05.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흡수합병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이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88누834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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