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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9592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9592
사건명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2024두3959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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