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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5052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03.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15052
사건명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2023누15052
법원수원고등법원
선고일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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