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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570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09.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구합67570
사건명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2022구합67570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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