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구합67570
|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2022구합67570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3.09.14 |
수원지방법원 · 2023.09.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2022구합67570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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