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구합24579
| 사건명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사건번호 | 2020구합24579 |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8.19 |
2020구합24579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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