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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6289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구합16289
사건명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2021구합16289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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