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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8292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8292
사건명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3829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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