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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40788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40788
사건명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2023누4078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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