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1두7090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대법원 · 2011.1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두7090
사건명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2011두709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12.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