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두7090
| 사건명 |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
|---|---|
| 사건번호 | 2011두70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12.22 |
대법원 · 2011.12.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
|---|---|
| 사건번호 | 2011두70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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