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01두21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01.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1두21
사건명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2001두2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1.05.0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