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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8307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여부

대법원 · 2011.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두8307
사건명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2011두830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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