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2088
| 사건명 |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2088 |
| 선고일 | 2024.03.12 |
2024.03.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2088 |
| 선고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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