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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2024.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사건명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선고일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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