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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67130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다-267130
사건명(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다-267130
선고일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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