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다-267130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67130 |
| 선고일 | 2024.10.08 |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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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67130 |
| 선고일 |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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