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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사건명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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