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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3.1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사건명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선고일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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