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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9776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2014.0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9776
사건명[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3-두-19776
선고일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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