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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4.03.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사건명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선고일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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