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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2013.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사건명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선고일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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