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 사건명 |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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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
| 선고일 | 2013.08.22 |
2013.08.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
| 선고일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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