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 사건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
| 선고일 | 2013.08.23 |
2013.08.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
| 선고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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