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2013.08.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사건명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선고일2013.08.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