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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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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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