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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2013.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사건명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선고일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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