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09.0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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