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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024.02.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사건명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선고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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