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 사건명 |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
| 선고일 | 2024.02.16 |
2024.02.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
| 선고일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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